[스쿨iTV]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발의된 이른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두고, 교육자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1일 통합특별법안이 교사 정원과 교육 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남교사노조에 따르면 통합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교사 정원 확보 권한을 일반 지방공무원 정원 권한에 비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 여건에 따른 교원 정원 수요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최종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가 ‘검토’ 후 반영하도록 돼 있다. 노조는 이러한 구조가 교원 정원 문제를 중앙정부의 기준과 재정 논리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교사 정원이 행정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 논리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더욱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 지역의 특수한 교육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통합특별법 제79조는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대해 학년제 편성 자율화와 초·중등 간 교원의 교차지도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교사노조는 교원 정원과 교육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통합과 복합 운영을 제도화할 경우,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와 교육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발달 단계와 교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효율을 우선한 조항이라는 비판이다.

교육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과 같은 별도의 교육 재정 특례가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노조는 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 수요 속에서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재정에 흡수돼 교육자치가 형식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사노조는 “통합특별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을 표방하면서도,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 정원 확보 권한과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 과정 전반에 걸쳐 교육 주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사노조는 “지역 맞춤형 교육과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교육이 행정과 정치 논리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