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나머지 32개 현장은 구·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건설사 3색 신호등제’ 1분기 결과를 반영해 하도급률이 우수한 삼정건설㈜과 GS건설㈜의 3개 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수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지역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 이행 여부,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대금 지급 체계와 체불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등 불법·불공정 행위 전반이다.

시는 특히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원도급사 부도 등 상황에 대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또 오는 8월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으로 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관련 제도 안내도 병행한다.
대구시는 현재 하도급 전담 TF 운영, 지자체 협력사업,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 등 지역 하도급률 제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하도급률 제고는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과제”라며 “현장 중심 점검과 계도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