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기흥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흥구 내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기흥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경기도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최근 기흥구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상승세를 보인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이며, 주거지역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가 해당된다. 단,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상가, 일반 토지 등은 제외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 후에도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용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