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 정원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북교육청은 6일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6,113명이 참여한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교원정원 정책 개선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교원정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실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참여자는 교직원 3,606명, 학생 522명, 학부모 1,785명, 일반 시민 200명 등 총 6,113명이다.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특수·다문화학생 증가, AI·디지털 교육 전환 등으로 교원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 비율이 높은 전북의 경우 소규모학교, 복식학급, 순회수업이 늘면서 교원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 과제는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와 교육과정 운영 여건 중심으로 개선 △교원 채용 규모의 급격한 변동 최소화 및 중장기 수급 협의체 운영 △고교학점제 및 AI·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탄력적 교원 배치 제도 마련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교원정책 결정 절차 제도화 등 4가지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원 수급 정책은 단순한 인력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현장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