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연구회 미래학교정책연구회(경기교육행정포럼)는 23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학교 시설업무, 누가 책임지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학교 시설관리 책임체계와 지원방안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시설관리 업무가 산업안전,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설비 등 전문성과 법적 책임이 필요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과 책임 문제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시설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학교 시설관리 인력 감소와 업무 전문화로 인해 단위학교 행정직원이 시설관리와 안전관리 업무까지 함께 맡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관리직은 감소한 반면 교육지원청 조직은 확대됐고, 2027년부터 BTL(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된 학교 282개교가 순차적으로 재정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시설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양대호 경기교육행정포럼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시설업무, 누가 책임지는가?」를 주제로 학교 시설관리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양 연구위원은 “학교 시설관리 업무는 전문 행정영역으로 변화했지만 관련 인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시설안전 책임이 학교 행정직원에게 집중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 중심 학교시설 통합지원체계 확대 ▲학교 공통 시설관리 용역 및 공사의 통합발주 확대 ▲기간제 시설인력의 교육지원청 통합 운영 ▲BTL 학교시설 관리 확대 ▲학교 행정인력 확충 및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문제와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준 시곡중학교 주무관은 학교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전문 컨트롤타워 구축과 시설관리 전문인력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이주은 동탄고등학교 교육행정실장은 2027년 BTL 학교의 재정학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통합관리체계와 법정 안전관리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은혜 어정중학교 교육행정실장은 학교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 시설관리직 재배치, 유지관리 전문화 등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현희 대광초등학교 주무관은 학교 행정직을 학교안전 행정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희 양평교육지원청 학교시설팀장은 교육지원청 중심의 시설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권역별 시설 전문인력 운영, 소규모 시설공사 통합발주 확대, BTL 종료학교의 안정적 시설 인수 지원 등을 제안했다.

임정호 경기교육행정포럼 대표는 “학교 시설업무는 단순한 유지관리가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설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와 토론 내용은 향후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정책 개선과 학교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