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운영위·학부모회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해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7. 29(수) 08:14

교육청 업무협의회서 공동성명 발표… "교육권 보장·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촉구"
[스쿨iTV] 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제도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8일 교육청에서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정 제도 개편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의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교육청과 함께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두 단체의 주요 활동을 비롯해 학부모회 관련 조례 개정, 학교 참여 활성화 홍보영상 제작, 2026학년도 부산교육한마당 운영, 학부모 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8일 교육청에서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정 제도 개편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의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교육청과 함께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두 단체의 주요 활동을 비롯해 학부모회 관련 조례 개정, 학교 참여 활성화 홍보영상 제작, 2026학년도 부산교육한마당 운영, 학부모 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