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정책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라며, 교부금 제도 개편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헌법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줄어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먼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교부금 감소가 학교 통폐합 압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급식과 돌봄, 학생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와 교육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천호성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보장한 것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 기조를 깨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대안 없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