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19일 오전 본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대로 교육교부금 제도가 개편되면 교육재정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져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배분하는 현행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건비와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교부금 증가율이 인건비 인상률을 밑돌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가용재원이 줄어 노후시설 개선 등 대규모 교육시설 투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초학력 지원과 AI·디지털 교육, 돌봄, 특수·다문화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개편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은 2026년 12월 31일, 고교 무상교육비는 2027년 12월 31일 각각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약 400억원 규모의 세입재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까지 축소될 경우 교육활동 지원과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재정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역과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개편 논의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시도교육감 간 공동 대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도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