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인 교부율 20.79%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새 산정 방식이 학령인구 감소만을 반영해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미래교육 수요와 인건비 상승 등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적용하면 전남광주교육청 교부금이 약 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증가분이 약 0.2조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행 방식보다 약 1.8조원의 재정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설명하는 전국 교부금 총액 증가와 달리 지역 교육청이 체감하는 재정 여력은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또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등 고정성 경비가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 만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산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과 관련해서도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이 주요 사용처로 제시된 반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지역별 학령인구 감소 속도 차이로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개편 절차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 현장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추진됐다며 교육자치의 취지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인 교부율 20.79%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 등을 요구했다.

또 개편안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개편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