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충청남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과 관련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하면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의 학교 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의 학교시설·통학·급식 등 교육수요가 함께 존재하는 도농복합지역인 만큼 교부금 축소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안이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내국세 연동구조는 유지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구조만 폐지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학지원금과 도서 바우처 등 교육복지 사업 역시 교육격차 해소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일부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이나 여유 재원의 근거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환하기보다 새로운 교육수요에 맞는 별도의 국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지탱하는 교육안전망”이라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