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요 교육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사업 성과와 교육 현장의 수요를 토대로 정책의 유지·폐지 여부를 검토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정책 유효성 검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의 성과 관리와 사후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첫 검증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된 사업 가운데 최종예산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교육청은 오는 10월 정책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1~12월 중 10대 핵심과제와 교육감 공약사업, 주요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교육적 파급력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검증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사업의 성과와 실적은 사업 시행 후 3년 이내에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사업 시행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정책사업 정비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한다. 부적합 의견이 제시되면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가 정책 목적 달성 여부와 추진 성과, 현장 시행 필요성, 행정력·예산 낭비 요인, 교육환경 및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정책 폐지 여부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전북교육청은 기존 정책사업 정비와 정책만족도 조사, 성과관리 제도를 연계해 업무 중복과 현장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도 기관별 여건에 맞춰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평가·성과관리 체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식 정책기획과장은 “사업 시행 이후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제도”라며 “기존 정책 정비 및 성과관리 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정책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