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교육감은 지난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권 교육감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법정 정원만큼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급식 인력 등 필수 인력 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미래 교육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재정 축소는 매우 위험하다”며 “교육계와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래교육 전환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교육감은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본회의 자동 부의 절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경남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