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이법’ 추진…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운 교원에 ‘직권휴직’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2. 13(목) 07:04

[스쿨iTV]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부-교육청 협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방과후 학교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고위험군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 후 분리조치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휴직, 복직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칭) 하늘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통한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활성화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포함한 상담기관, 정신건강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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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방과후 학교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고위험군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 후 분리조치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휴직, 복직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칭) 하늘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통한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활성화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포함한 상담기관, 정신건강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