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26년을 ‘학생 자치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학생이 학교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단순한 학생회 활동 지원을 넘어, 제도적 기반 구축부터 정책 참여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학생 자치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는 학생 자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오는 8월 법적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9월 자문단 구성, 10월 교육 주체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별로 편차가 컸던 자치활동이 안정적인 법적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확산을 위한 거점 학교도 운영한다. 교육청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가운데 20곳을 ‘학생 자치 선도학교’로 선정해 지역사회 연계 자치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선도학교에는 교사와 학생 자치 지원단이 참여하는 합동 자문단이 투입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성과는 자료로 제작해 전 학교에 확산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협업을 강화해 ‘학생 자치활동 나눔 상담’을 운영,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상시 지원한다.

학생이 직접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실천 중심 자치도 확대된다. 울산 지역 학생 대표 기구인 학생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정책 제안과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예산제 체험과 토론 중심의 ‘정책 이해 교실’을 정례화한다. 오는 3월에는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4월부터는 권역별 협의회를 중심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찾아가는 자치활동 교실, 정책 제안 토론회가 이어진다. 7월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자치는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참여를 배우는 가장 실질적인 민주시민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