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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 성고충심의 업무 직접 맡는다
장준덕 기자입력 : 2026. 02. 27(금)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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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식개선지원센터 확대 개편…공정성·전문성 강화, 학교 업무 경감
[스쿨iTV] 부산지역 각급 학교가 개별적으로 처리해 온 성 관련 사안 업무를 오는 3월부터 부산시교육청이 직접 맡는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고, 성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단위 학교별로 운영해 온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 사안을 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이관해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성인식개선반’은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그간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학교 간 판단 차이, 내부 구성원의 심의 부담,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민원 및 교육공동체 갈등, 2차 피해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안 처리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성인식개선지원센터 인력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3명 증원한다. 확대된 센터는 기존의 사안 조사와 피해자 지원 기능에 더해 ▲성사안처리지원단을 통한 공정·전문 조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치료비·법률 상담 지원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자문·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 학생 맞춤형 예방 교육,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정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갈등과 행정 부담을 덜고,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운영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라며 “사안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 확대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양성평등이 자리 잡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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