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장준덕 기자입력 : 2026. 05. 13(수) 14:16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정치적 중립 위반·복무 해이 집중 점검
[스쿨iTV]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과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1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특정 후보자·정당 선거운동 지원 △정당·후보자 업적 홍보 등 선거 영향 행위 △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반대 표현 △선거 관련 가짜뉴스 게시·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위반 △업무 지연 등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8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 중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도민과 교직원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청은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1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특정 후보자·정당 선거운동 지원 △정당·후보자 업적 홍보 등 선거 영향 행위 △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반대 표현 △선거 관련 가짜뉴스 게시·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위반 △업무 지연 등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8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 중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도민과 교직원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청은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