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수년간 추진된 강원도교육청의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예산 과다 편성과 성과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점검과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인수위원회는 26일 도교육청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사업 예산 편성과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스공학)' 사업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시설사업 예산은 2022년 4천320억 원에서 2026년 7천770억 원으로 4년간 3천450억 원 늘었다. 반면 시설사업 이월률은 2022년 8.1%에서 2025년 1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수위는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교육 현안에 투입될 재원이 장기간 묶이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신경호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스공학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1천116억 원이 투입됐으며, 예산 대부분이 교사 강의수당과 자율학습 감독수당, 학생 저녁식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저녁식사비 집행 내역 관리가 미흡했고, 사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예산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지원사업도 효과성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59억 원에서 2025년 145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학부모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연도별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 전자칠판 지원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있었음에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유치원을 포함한 전자칠판 지원 예산이 다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재정 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3년 약 1조1천867억 원에서 2026년 약 2천895억 원으로 감소해 재정 건전성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학교 시설 개선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은 필요하지만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교육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학생 중심 교육정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