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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국회서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29(화)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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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국회서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을 발표했다.
알고리즘 과몰입·위험한 DM 차단…SNS 플랫폼 책임 강화 촉구
[스쿨iTV] 안 교육감은 29일 국회에서 김남국·김재원 국회의원, 교사·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의 실천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혁안은 ▲14세 미만 청소년의 추천 알고리즘 이용을 제한하는 ‘알고리즘 멈춤’ ▲낯선 외부인의 개별 메시지(DM)를 기본 차단하는 ‘SNS 안심 울타리’ ▲플랫폼의 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SNS 업체 책무’ 등 3가지다.

안 교육감은 14세 미만 청소년의 추천 알고리즘에 일일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면 추천 기능을 일시 중지하는 ‘자율 휴식 모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친구나 맞팔로우 등 수신을 허용한 이용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DM을 기본 차단해 사이버 성범죄와 딥페이크, 금전 갈취, 마약·도박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접촉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 플랫폼의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산 안희제의 업적과 현대적 교육’ 국회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백산 안희제 선생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되새기고,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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