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에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 신도시 학교 신설과 교원 확충,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 인천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도 교육감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예방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법률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개정안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 교육감은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인천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단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중·고등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수요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원 확보와 학교 시설 개선 문제도 제기했다. 특수교사의 상당수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지만, 정원 제약으로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사서교사 배치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도 지적했다.

아울러 준공 후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 시설이 적지 않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면 지속적인 시설 개선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사람을 기르는 일은 결국 교육이 맡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국가의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인천의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국회가 교육재정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신설과 교원 확충, 노후 시설 개선 등 지역 교육 현안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