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여의도정책연구원이 기초의회 의정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 국회의원 의정평가로 사업을 확대한다. 법안 발의 건수와 출석률 등 양적 지표뿐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성과,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까지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기초의회 의원들의 정책활동과 주민소통, 지역현안 해결 노력 등을 평가해 왔다. 이를 토대로 정치심리학과 정책분석을 접목해 의원들의 정책 실행능력과 의사결정 과정, 책임성을 살펴보는 평가방식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입법활동과 정책성과, 공적 책임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법안 발의 건수나 국정감사 질의 횟수 등 단순 실적을 넘어 의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활용했는지,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상반된 의견에 대응하는 태도도 평가 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다.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연구원은 정치학·법학·행정학·정책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의정평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회의록과 법안 처리자료 등 공식 기록을 주요 평가 근거로 활용하고,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방침이다. 평가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원은 「2026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참가서류를 오는 11월 15일 자정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이다. 지역현안 해결방안과 조례 제정·제도개선 계획,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 방향, 주민소통 확대 방안 등을 평가한다. 정치심리 관련 설문과 질의서를 통해 의원이 중시하는 가치와 비판에 대한 대응,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참가 대상과 제출서류, 작성방법은 여의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은 2027년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세부 기준과 평가위원회 구성은 준비 및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