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즉시 취소해야
장준덕 hyun@schooli.kr 입력 : 2018. 08. 23(목) 19:40

[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전교조 청와대 농성장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폭염 속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27일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했으며,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가 철야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70여일 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 얼마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적폐로 발표했다.
최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법원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한글파일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 지도부의 단식투쟁이 길어질수록 교직사회의 상처는 깊어질 것이며 사회적 갈등 역시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혁신의 한 주체이며, 문재인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이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제안한 시도교육감은 충북교육감 김병우, 전북교육감 김승환, 충남교육감 김지철, 울산교육감 노옥희, 인천교육감 도성훈, 강원교육감 민병희, 경남교육감 박종훈, 제주교육감 이석문, 전남교육감 장석웅, 광주교육감 장휘국, 서울교육감 조희연, 세종교육감 최교진 등 12명이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폭염 속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27일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했으며,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가 철야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70여일 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 얼마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적폐로 발표했다.
최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법원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한글파일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 지도부의 단식투쟁이 길어질수록 교직사회의 상처는 깊어질 것이며 사회적 갈등 역시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혁신의 한 주체이며, 문재인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이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제안한 시도교육감은 충북교육감 김병우, 전북교육감 김승환, 충남교육감 김지철, 울산교육감 노옥희, 인천교육감 도성훈, 강원교육감 민병희, 경남교육감 박종훈, 제주교육감 이석문, 전남교육감 장석웅, 광주교육감 장휘국, 서울교육감 조희연, 세종교육감 최교진 등 12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