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충북교육청은 25일(목)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법과 제도를 준수한 유치원 지원 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밝혔다. 대책에 따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습권 보장
유치원의 휴·폐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처음학교로」 온라인입학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참여를 독려하고 시스템 안착을 위해 노력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2019년 5개원 26학급, 2020년 5개원 34학급을 확대하고 2021~22년 교육부 투자 심사결과에 따라 신·증설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유도한다.

▲관리·감독 강화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비리 신고 조사 및 관련부서 협조·이송, 기존 감사결과 이행 점검 및 컨설팅 강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며 감사결과를 공개하되 단순 행정 오류와 구분하여 부정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 처벌을 강화와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미준수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준수유치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원비 중 차량 지원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 여부에 따라 통학차량비를 차등지원하고 회계 부정으로 인한 조치중이거나 조치를 받은 경우 다음 연도 지원을 배제한다.

급식비는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학부모 참여 강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실태 조사 및 부실 운영에 대한 시정 조치,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검증을 받은 유치원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한다.

▲법과 제도를 준수한 유치원 지원
통학차량 운영비 차등 지원, 유치원학급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교육과정 관련 다양한 예산 지원(전문적 학습 공동체, 방과후 놀이유치원, 협력네트워크 등) 등에 대해 검토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