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울산시교육청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 강화,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본청과 지원청의 관련부서 담당자로 구성돼 운영되며 감사와 조사, 신고센터 운영, 정보공개, 위기상황 대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공립유치원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0.97%인 공립유치원 원아취원율을 2022년까지 40%이상으로 확대해 학부모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2019년 병설유치원 23학급 신·증설을 비롯해 2020년 10학급 규모의 제2송정유치원(가칭)을 신설하고, 학교 내 여유부지와 여유교실을 활용해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등 연차적으로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온라인 유치원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 가입을 독려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의 임의적인 원아모집 중단이나 폐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유아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경찰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임의적인 폐원사태가 발생하면 인근 공립유치원에 유아를 전원 수용하고 임시 기간제 교사를 선발해 운영하고, 수용교실이 부족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를 활용해 학부모들과 유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상황 발생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고 학급 증설을 통해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