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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강력 제재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8. 11. 01(목)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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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일 오전 김진수 부교육감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의 제재방안을 중심으로 입학관리시스템 참여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8학년도 유아 모집을 위해 처음 시행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의 유치원 방문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유치원의 유아 선발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올해 운영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같은 시스템으로 공립유치원과 경쟁할 경우 유아 모집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등 이유로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선행・재정적 조치와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 실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학급운영비 증액지원,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세부 제재방안으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은 물론, 시설환경개선비, 원장 기본급보조비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 재정이 지원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감사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유아 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사용신청 기간을 당초 지난 10월 31일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빠른 시일 내 사립유치원연합회에 안내하고 ‘처음학교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렇게 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사립유치원 측에 간곡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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