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내 학교 스포츠센터가 잇따라 운영 중단 사태를 빚는 가운데, 무리한 ‘최고가 입찰제’가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학교 내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 운영 중단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학교에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센터는 42곳이며, 이 중 10곳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전곡초등학교 스포츠센터는 과도한 최고가 입찰 경쟁과 부실 운영이 겹치며 지역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곡초 스포츠센터는 2024년 선정된 운영업체가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1억4천만원의 4배가 넘는 5억9천700만원(낙찰가율 424%)에 낙찰받았다. 남궁 의원은 “수익 구조상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임에도 낙찰을 위해 무리한 가격을 써내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계약 첫해 사용료를 선납 규정에 따라 납부했으나, 2년 차부터 매월 사용료를 내야 하는 시점에 미납이 발생했다. 이후 사용료 체납은 물론 각종 공공요금 미납으로까지 이어졌다.

현재까지 미납액은 사용료 5억7천만원과 수도요금 8천만원 등 총 6억5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학교와 수영장의 수도요금이 분리되지 않아 학교 측이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권 환불 문제도 불거졌다. 업체가 가입자에게 발행한 회원권과 관련해 보증보험 한도액이 전체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남궁 의원은 “업체 부실이 학교 행정 부담과 주민 피해로 직결되는 구조”라며 “교육청이 개별 학교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가격 중심의 최고가 입찰 대신 운영 능력과 공공성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 방식’ 도입과 자치구-교육청 간 협력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종합평가 방식은 현행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공간이 지역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수익 극대화 위주의 입찰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