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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악성 민원, 교육감이 직접 고발”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5. 03(일)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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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2호 공약 사진
교육감 명의 형사고발 14건… ‘무관용 원칙’ 입증
의정부 호원초 사례, 경기도 모든 학교의 표준으로 만들 것
[스쿨iTV]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일 “다가오는 2학기에도 흔들림 없는 교권 보호에 나설 것이며, 교육 현장을 멍들게 하는 악성 민원에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임 후보가 2022년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교권 보호’의 연장선이다.

임 후보는 재임 기간 중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인격을 짓밟는 악성 민원과 폭력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교육감 명의로 총 14건의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무분별한 고소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홀로 법적 분쟁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임 후보는 “악성 민원은 선생님 개인이 아닌 기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나서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임 후보는 “의정부 호원초의 공동 대응 사례를 경기도 모든 학교의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원초에서는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자, 교장·교감, 교육청 안심콜 ‘탁(TAC)’ 자문 변호사, 교육지원청 민원대응팀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드림팀’이 즉각 방패로 나섰다.

단호한 기관의 공동 대응 앞에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도 멈췄다. 과거 큰 아픔을 겪었던 학교는 촘촘한 교권 보호 시스템 작동을 통해 불과 2년 만에 선생님들의 ‘관내 1지망 학교’로 거듭났다.

임 후보는 2학기에도 이러한 기조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임 후보는 “교사가 부당한 공격으로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더 이상 교사들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감이 직접 보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의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과 법률 지원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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