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은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을 발표하고,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해결, 엄정한 책임 적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임 후보가 제시한 3원칙은 ▲피해 학생 보호 우선 ▲교육적 해결 최선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이다. 그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악의적이고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현재 경기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에 화해중재단을 운영 중이며, 1,019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화해중재 신청 1,964건 중 1,682건이 성립돼 화해 성립률 8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 대비 화해중재 신청 비율도 2024년 9.7%에서 2025년 17.5%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마음공유 준비학교 200교, 실천학교 100교, 화해중재 연구학교 6교를 운영하며 교육적 갈등 해결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 후보는 아울러 “반성 없는 악의적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를 끝까지 허용하지 않는 방안까지 강력히 고려하겠다”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