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시설 개방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책임 문제로 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부담 제로(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 부담 경감이다. 임 후보는 학교 시설 개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이 소송 등 법률 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역 맞춤형 개방 모델’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자체 예산·인력 지원형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시·군 체육회 지원형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 시설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 후보는 “학교 시설 개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설 훼손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