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의정부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는 23일 의정부시 재정상황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진단했다.

인수위원회가 지난 22일 예산·세입 부서와 재정현황 점검회의를 가진 결과,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비중은 52.7%에 달한 반면 자체 재원 비중은 낮아 외부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방세 증가액보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지방세 증가액은 12억 원에 그쳤지만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액은 184억 원으로 1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향후 재정전망도 밝지 않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만 가용재원 13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도 매년 214억~355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까지 반영할 경우 2027년 484억 원, 2028년 580억 원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채 발행액도 의회 승인 기준 1,100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시는 2026년 213억8천만 원을 비롯해 향후 수년간 상당 규모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세출예산 중 고정경비 비중은 2021년 55.1%에서 올해 70.8%까지 증가해 신규 정책과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및 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민락~고산 연결도로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만큼 현재 재정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방안과 재원조달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내체육관 신축사업 역시 당초 보수공사 수준에서 검토되던 계획이 수백억 원 규모 신축사업으로 확대된 만큼 사업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구조 변경과 국·도비 용도 변경 협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재원대책보다 사업 확대가 우선되면서 의정부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운영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재원대책이 불분명한 사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사업과 신규 공약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 정상화 계획 수립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민주권 인수위원장은 "의정부시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는 보여주기식 사업 확대보다 재정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복지·민생·교통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는 지키고, 재원대책이 불분명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속가능한 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