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권 교육감은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제시된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 핵심 국가 및 혁신 허브’ 도약 비전을 언급하며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이끄는 변화의 시대일수록 미래를 열어갈 교육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1960~1970년대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육 투자를 꼽으며, 최근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에 대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늘봄학교와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확대되는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누리과정 및 특별회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재원 운용 한계 개선 ▲국가 교육 책무 확대에 따른 합리적 재정 조정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돌봄·다문화교육·특수교육 등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권 교육감은 교육재정 안정성이 약화될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규모 학교 유지, 저출생·지역 소멸 대응,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의 공적 책무 수행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돌봄,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아우르는 든든한 재정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교육재정 발전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