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부결을 환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리·정당한 교육활동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존중하는 계기로 평가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관계법령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재의 요구 사유로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변화한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교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원칙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생·교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권리구제, 갈등조정, 관계회복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서울시의회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원의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도, 교원도, 보호자도 존중받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책임지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