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감은 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국회의원)을 만나 인천교육 재정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식을 개편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존 110조8천억원에서 78조9천억원으로 31조9천억원(28.8%)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2027년 정부안이 2026년 본예산 71조7천억원보다 10.1%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지만, 시교육청은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실제 교부금 76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약 2조4천억원, 3.2%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무상교육교부금의 국가 부담분이 2026년 30%에서 2027년 15.1%로 줄고, 담배소비세분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실제 교육청 가용재원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비와 공공요금, 시설비 등 고정비용과 유보통합 등 의무 재정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도 교부금 산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도 교육감은 “GDP와 학령인구 중심의 교부금 산식은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AI 디지털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돌봄,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인천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확보에 뜻을 함께하겠다”며 인천교육 재정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