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해 재정 축소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 교육감은 16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했다.


개편안은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방교육세 특례 일몰과 국비 축소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원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인건비와 필수 지출은 늘어 교육사업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재정 축소가 현실화되면 기초학력·특수교육 등 교육 안전망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잔액 감소로 대응 여력도 줄어 고교학점제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감축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남교육청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 현행법 대비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교육·기획재정·행정안전위원회 공동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국회가 경남의 교육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