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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교육감협의회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현안 논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17(목)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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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 기회와 미래를 줄이는 일”이라며 “미래교육, 과밀학급 해소, 인건비 상승 등 필수 교육예산이 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개편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개정,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관련 법률 개정, 학원법 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나이스 연계 구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도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살피고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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