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오는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요청 이전에 화해중재단이 대화 중심 중재를 진행하는 경기형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다. 갈등을 조기에 중재해 사안의 확대를 막고 학생 간 관계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화해중재단에는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다양한 학교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전문 인력 1,019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 운영된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에서는 화해 중재 성공률이 89%에 달해 교육적 해결 효과를 입증했다.

도교육청은 상당수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되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중재를 통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모든 학교급에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제도화했다. 이를 위해 화해중재를 겸임하는 전담조사관도 확대 배치했다.

운영 방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별화된다. 경미한 사안에는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사안 조사와 함께 예비 중재 단계 대화모임을 병행하고, 중대 사안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인식, 재발 방지, 피해 학생의 회복,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출범시켰다. 올해는 준비학교 200교, 실천학교 100교, 연구학교 6교를 선정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