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날 서울시의원 “학교 복합시설 관리 부실…예방 행정 전환 시급”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3. 03(화) 20:26

▲이새날 의원 질의 사진
이행보증증권 미확보·계량기 미분리 지적…통학로 안전망 강화 촉구
[스쿨iTV] 이새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학교 복합시설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며 시스템 정상화와 통학로 예방 행정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구초 수영장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와 운영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운영업체가 5년간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과 학교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 변경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곡초의 전기·상수도 계량기 미분리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량기 분리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아 업체 미납 상수도 요금 1억2000만원을 학교 운영비로 대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미분리 학교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 회원권 발행 기간 단축, 아파트 승강기 광고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 자율종합감사 시 이행보증증권 확보 여부의 객관적 점검 시스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사고 이후 수습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하교 시간대 통학로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구초 수영장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와 운영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운영업체가 5년간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과 학교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 변경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곡초의 전기·상수도 계량기 미분리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량기 분리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아 업체 미납 상수도 요금 1억2000만원을 학교 운영비로 대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미분리 학교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 회원권 발행 기간 단축, 아파트 승강기 광고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 자율종합감사 시 이행보증증권 확보 여부의 객관적 점검 시스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사고 이후 수습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하교 시간대 통학로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