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홍국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거 공약을 비판하며, 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정부 협력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서울 주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 사이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아파트 전세가와 분양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강북 장위뉴타운의 경우 전용 84㎡ 분양가가 17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의 원인을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으로 진단하면서, 서울시가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대책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과 함께 토지임대부 주택, 할부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실속형 아파트’ 공약에 대해선 “기반시설을 세금으로 제공하고 혜택은 일부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시민리츠’ 공약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구조로, 손실 발생 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성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