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교부율 20.79%를 유지해야 한다며 개편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동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와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가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재정당국의 재량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뀌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국가 재정 여건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현실을 단순한 산술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영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과 평생교육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 책임 범위를 확대하려면 권한과 재정, 제도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개편 반대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50년 넘게 공교육을 뒷받침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충분히 대화하겠지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재정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