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의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지난 3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안전은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과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다.

교육청은 2023년 서울 지역 전체 초등학교 583곳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경찰서,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학로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342건의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244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8건은 도로 구조와 민원 상충, 교통안전심의 선행 필요 등의 사유로 장기 검토 중이다.

2024년부터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업해 매년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4년 176건, 2025년 245건, 2026년 173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정기적인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합동점검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합동점검 역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불과 1~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학교에 따라 학생들이 통학시간대 교통안전 지도를 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매일 도로를 건너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학교급을 이유로 통학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은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들이 실제로 등·하교하는 모든 통학로를 대상으로 학교급과 관계없이 위험요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가 각급학교 학생의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조례의 취지는 특정 학교급의 어린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학교 학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교육청의 안전점검과 개선정책도 초등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학로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예방 중심 행정이 돼야 한다”며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통학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이어지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의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