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으로 1조6,170억 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본예산 1조5,788억 원보다 382억 원(2.4%) 증가한 규모다.

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 증가로 전체 예산 규모는 확대됐지만, 지방교육세 등 한시재원 종료에 따른 법정이전수입 감소와 기금전입금 축소로 재정 운용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담도 늘어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2,949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2,374억 원, 자체수입 등 309억 원, 기금전입금 538억 원으로 구성됐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172억 원(10.0%)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1억 원(10.3%), 기금전입금은 498억 원(48.1%) 각각 감소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성 경비가 9,334억 원으로 전년보다 558억 원 늘어 전체 예산의 57.7%를 차지했다. 반면 시설사업비는 1,050억 원으로 212억 원 감소했다.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99억 원 줄었다.

교육 분야별로는 포용교육에 2,126억 원을 편성해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교육복지, 특수·통합교육, 학교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평화·생태 민주시민교육에는 1,727억 원을 배정해 제주4·3 평화·인권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등을 지원한다. 제주다움교육에는 930억 원을 편성해 돌봄·방과후학교, IB교육, 제주형 자율학교와 작은학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에는 561억 원을 배정해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진로·진학교육, AI·디지털 기반 교육을 지원한다. 현장 지원 중심의 청렴행정 분야에는 732억 원을 편성해 학교지원센터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고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는 한편,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도박·마약·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학생 안전 관련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밝혔다.

고의숙 교육감은 한시재원 종료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