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미래교육지구 예산이 2026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교육 정책의 실행과 책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11일 SNS를 통해 “교육 예산이 단일 사업 단위로 전액 삭감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좋은 취지’만으로는 예산을 지킬 수 없고, 정책은 실제 운영 방식과 책임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행복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학교·마을·지자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철학에서 출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과 체험 중심의 성과도 있었지만, 사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교육의 연장인지 지역 사업인지 성격이 모호해졌고,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되면서도 운영과 책임은 외부로 분산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은 지역별 편차가 컸고, 교육청의 관리·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예산이 학생들의 배움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누가 이를 책임지고 설명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보는 “도의회가 던진 질문은 ‘이 예산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였다”며 “교육청은 이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행복교육지구는 이후 미래교육지구로 이름을 바꿨지만, 단계별 추진 계획과 성과 지표, 문제 발생 시 조정과 책임 방식은 여전히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인식 속에 도의회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맡길 수 없다”며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김 전 차관보는 “이번 삭감은 미래교육을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미래교육일수록 더 치밀한 실행 계획과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경고”라며 “경남교육은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