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구상과 관련해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특정 지역 집중 투자 방침이 기존 남부권 혁신벨트 구상과 배치된다며, 입지 선정 기준과 과정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결정이라면 국가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 없는 입지 결정, 산업 생태계 훼손 우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의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과 관련해 “전력, 용수, 물류, 협력업체, 인력 등 핵심 조건에 대한 종합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입지 선정은 국가 전략산업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구·경북에 구축된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가 타 지역 투자 집중으로 흔들릴 경우 협력기업의 연쇄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산업 기반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대경권 산업 기반 충분…최적 입지 배제는 문제”

대구·경북 측은 해당 지역에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교육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수백 개 소부장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이미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력·용수·산업용지 등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미 구축된 산업 기반을 배제한 신규 투자 집중은 비효율적이며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 결정 과정 전면 공개 필요”

추경호 당선인은 기업 투자 결정 과정과 정부의 관여 여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입지 선정 기준과 평가 과정, 검토 대상 지역 여부 등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결정은 시장 논리에 기반해야 하며, 정치적 논란이 개입될 경우 산업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특위 구성해 검증해야”

추 당선인은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경북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산업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목소리 “정책 투명성 확보해야”

이인선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이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성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기업이 경쟁력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