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추경호 대구시장은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추 시장은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돼야 할 자주재원이 기금 신설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시장은 내국세 가운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할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내국세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인건비와 국비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의무지출은 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건의했다.

추 시장은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현안이 진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