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840억여원을 반환하게 되면서 국비 교부와 사업 집행 간 엇박자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8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 규모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청 외부재원 반환금은 1,052억4,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40억2,780만원에 달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국비 1,643억여원 중 2022~2025년 확정된 집행잔액도 819억여원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초기 학교 현장의 민원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데다 국비 사용이 시설비로 제한됐고, 시설비 집행에는 행정절차상 수년이 걸리는 반면 국비 재이월은 제한돼 상당액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국비를 배분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특히 2025년 11월 교육부가 중간정산 방침을 안내한 이후 반환계획 수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국비 교부액과 실제 집행 가능액을 사전에 점검하고 교부·집행·정산 과정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반환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비 교부부터 집행과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