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추경에서 매년 증액되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민의힘·송파6)은 8일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법정전입금 세입 추계와 남녀공학 전환 지원 예산의 편성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존 4조1,991억7,300만원에서 4조6,421억3,700만원으로 4,429억6,400만원 늘었다. 특히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법정전입금이 본예산 이후 추경에서 증액되는 양상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년 같은 세입 추계 차이가 반복된다면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세입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추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7년 3월 남녀공학 전환 예정 학교의 운영비·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학교별 수요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한 뒤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항목을 실제 수요에 맞춰 지원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