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동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과정과 협약 내용을 점검하고, 동작구의회 의결 및 기존 SH 협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17일 공모 선정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경위와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전임 구청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동작구보건소 이전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 이상 장기 임대해 시니어주택 등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가 약 70억원을 부담해 상도동 생활SOC를 건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자 공모와 협약이 구의회 사전 의결 없이 추진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노 의원은 동작구청 신청사 인근 핵심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임대하면서 연간 토지사용료가 약 2억7000만원에 그치는 점과 약 70억원의 공공기여금으로 상도SOC를 조성하는 조건의 적정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최근 건축비와 주민 요구 수준을 고려하면 생활SOC 조성에 100억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SH 사업과의 관계도 쟁점이다. 동작구와 SH는 당초 상도동 부지에 수영장·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경로당, 행복주택 45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2년 7월 동작구 요청으로 설계가 중단됐다. 이후 SH가 다섯 차례 사업 재개 여부를 문의했지만 기존 협약이 공식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의원은 “행정이 의회 의결과 기존 SH 협약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작구와 사업자,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SH·동작구와 협의해 법적 분쟁을 막고 상도SO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