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 등 7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특수교육 확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및 정부 개편안의 재정 전망,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과 사용처, 새 산식의 기준금액 산정 근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 초·중등교육을 사용처에 명시하고 재원 배분 원칙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의 안정적 확보와 공개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육감들은 일부 지역의 법정전입금 미지급·지연과 비법정전입금 축소 사례를 언급하며 시·도별 전입금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전남·광주 통합 과정의 전입금 문제와 무상급식비, 학교 신설·노후시설 개선, 다문화학생 증가 등 지역별 현안도 전달했다.

권순기 위원장은 “모든 교육공동체에서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김 대표의 조정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9월 29일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