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2019학년도 1학기에 서울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한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단장 김종욱)은 지난 7월 30일에 발족한 이래, 공론화 범위 설정 및 의제 선정, 학생토론회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 실시, 숙의 및 공론화 결과 도출 등을 추진해, 지난 11월 22일「편안한 교복 개선 권고안」을 통해 △학교 공론화 추진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추진단은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통해, 편안한 교복으로써 ‘생활복’을 선정했으나, 이는 학교별로 구성원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추진단은 공론화 절차와 숙의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

추진단은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 단계에서, 교복 착용의 당사자가 학생인 만큼 학교구성원이 편안한 교복을 선정할 때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추진단은 학교 공론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론화 매뉴얼 안내 등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2019년 1학기에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실시하며, 학교 공론화는 교육부에서 안내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2014)｣의 절차를 따르되, 기존 과정보다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강화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 공론화에서는 ｢편안한 교복｣ 으로써 학교 교복은 어떤 형태(교복 자율화, 생활복, 기존 교복 개선 등)로 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복장 디자인 및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루게 된다.

이에 서울 중･고등학교에서는 1)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2) 관련된 숙의자료와 숙의 기간을 제공 후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며 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을 거쳐 학교장 결재 후 공포, 시행하게 된다.

이때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편안한 교복｣ 에 대한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 설문조사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추진단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9학년도 단위학교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관련 T/F를 운영해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 편안한 교복 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해 단위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19학년도 상반기는 관내 서울시 중･고등학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공론화가 도입된다”며, “두발, 복장 등 학생의 용모 관련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을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해, 중・고등학교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학년도 상반기에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공론화’를 통해 학생의 두발, 복장에 대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면, 염색 및 파마 등 두발 관련 학교규칙은 공포 즉시 도입되며, 편안한 교복은 하반기에 학교주관구매 절차를 통해 2020학년도에 최종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