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결산안 ‘불승인’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6. 27(금) 15:25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예산 집행 효율성 강화 촉구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6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26일, 집행부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반면,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강조하며,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환급 발생 등 행정 낭비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수납액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요구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강화, 불용액 최소화, 이월사업의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가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지표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성과 지표 및 측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토지자산 정보 불일치, 비체계적인 저장품 관리, 일부 읍·면·동의 부적절한 사무관리비 집행 사례도 지적됐다. 이는 재정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관련 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회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26일, 집행부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반면,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강조하며,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환급 발생 등 행정 낭비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수납액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요구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강화, 불용액 최소화, 이월사업의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가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지표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성과 지표 및 측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토지자산 정보 불일치, 비체계적인 저장품 관리, 일부 읍·면·동의 부적절한 사무관리비 집행 사례도 지적됐다. 이는 재정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관련 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회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