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방 대표의원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조직·예산권 등 독립적인 권한이 부족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의안을 전달하고 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 대표의원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조직·예산권 부족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들은 이번 건의안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